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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르네상스 실현,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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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
"특례시 위상 걸맞은 대도약 구현...혁신하고 재창조하겠다"

[용인=뉴스핌] 노호근·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 2023년은 정말 특별하다. 특례시 제정 2년차를 맞았고 처음부터 특례시장으로 선출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의 본격적인 시정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2일 뉴스핌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이상일 시장을 만나 올해 용인시정 계획과 비젼을 들어봤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와 관련해 "시민들과 특례시 권한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국 4개 특례시가 모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이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경안천과 금학천의 수변 공간이 자연스럽게 용인중앙시장과 이어지도록 두 하천에 커뮤니티형 광장을 조성해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변화점과 2023년 방향은.

▲지난해 1월 13일 4개의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적 권한 확보가 미진하다.

그동안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했지만 개별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특례시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을 이양하자고 결정을 했음에도 각 부처별로 소관 법안을 개정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4개 특례시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법령을 바꾸는 데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을 구상중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권한 확보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구다. 또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담당한다.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고, 시민들과 특례시 권한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겠다. 국회,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받았다. 정계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활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 어깨가 무겁지만 특례시 권한 확보에 성심을 다하겠다.

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가진 가운데 2023년 용인시정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올해부터 온전히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정이 시작된다.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근거로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다.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하겠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할 생각이다.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겠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할 것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시민안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정보와 치안정보 수집으로 고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겠다.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하겠다.

-용인시 민선 8기는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했다. 기업유치 실적과 올해 전망은.

▲용인플랫폼시티에서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세메스(기흥미래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지곡일반산업단지), 서플러스글로벌(통삼일반산업단지)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를 지나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할 이동읍의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다. 기흥에서 남사, 이동을 거쳐서 원삼을 지나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을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려고 한다.

세메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외에도 지난 한 해 34개 사가 용인에 공장설립을 결정했다. 12개 사가 연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전략국을 만든다.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첨단산업 등 국내외 핵심 기업 유치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하는 특화단지를 만드는 일, 해외 반도체 제조장비기업의 연구시설 R&D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 경기도 역시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리적 이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유수기업의 발길이 용인으로 향할 것 전망하고 있다.

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뉴스핌과 신년인터뷰에서 용인시민에게 신년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처인구 김랑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가 국토교통부 특화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2026년까지 65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용인중앙시장을 가운데 두고 전방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장과 바로 인접한 경안천과 금학천 등의 훌륭한 수변 자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13개(특화재생 8개, 스마트 5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시장 안에 핵심 거점시설인 '김량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재래시장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세련된 건축물로 지어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 복합문화 체험 공간, 청년창업 공간, 평생학습관, 주차 공간 등의 기능을 갖춘 뒤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안천과 금학천의 수변 공간이 자연스럽게 용인중앙시장과 이어지도록 두 하천에 커뮤니티형 광장을 조성해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이다.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앙시장 상인회, 청년협동조합 등과 함께 플리마켓, 버스킹, 팝업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기획하려고 한다.

-신년을 맞아 용인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모든 부문을 고루 발전시켜 시민들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용인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 구호를 만들었다.

첨단 기업들의 용인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용인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미래의 용인시를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올해 시 역점사업을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용인시민이 행복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자면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시장이 된 이후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명쾌하게 현안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뒤척이게 된다. 행복한 불면증이다.

계묘년을 맞았다. 토끼는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용인시민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4000 여 용인시 공직자와 함께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 르네상스 실현에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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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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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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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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