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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특별시 서울'...2023년 돌봄·안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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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
디지털 포용, 중장년층 복지도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간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픈아이 및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문화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1일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71개 사업을 골자로 한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행특별시 42건(복지 14건, 건강 5건, 교육 4건, 안전 5건, 돌봄 14건) ▲매력특별시 29건(경제 5건, 문화 14건, 환경 7건, 행정 3건) 등이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의 대표 소통 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 안심소득 2배 확대,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가구 수를 올해부터 2배로 확대, 추진한다.

시는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했으나, 안심소득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사회적 효과까지 더욱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총 1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마·아빠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된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등하원 시에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여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준비하고 영아를 위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원 시간대에 맞추어 맞벌이 가정의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하원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아이돌보미가아침 먹기와 등원 준비, 하원 후 양육자의 귀가 전까지 놀이 활동을 제공하며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등에게 돌봄 수행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시와 협약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가정이며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건강 챙기는 '손목닥터 9988' 확대

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 워치와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건강 활동 모니터링, 건강 정보 및 건강 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장소 미정)를 조성한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할 계획도 있다.

[자료=서울시]

◆ 장노년층 복지 확대...안전에도 총력, 서울 매력 높인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장소 미정)를 조성한다.

서울시민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본격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개소로 운영했던 50플러스 캠퍼스는 동부캠퍼스를 신규 개관하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된 지형 여건과 상향된 강우처리목표 등을 반영하여 재해지도를 현행화하고 개선해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강수에 따른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는 기존 시간당 강우 95mm에서 100mm로 기준을 상향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 지원,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이 전체적으로 맑고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다. 2022.10.13 kilroy023@newspim.com

◆ 매력 특별시 서울, 축제부터 산업 생태계까지 '풍부'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서울광장에 이어, 4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휴식,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가을, 겨울에만 즐길 수 있었던 축제를 계절별 특성과 성격에 맞춰 사계절 내내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다양한 축제를 브랜드로 통합하여 계절별 문화행사와 융·복합 예술 등 모든 시민이 서울의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강에서 개최될 특별한 빛 공연을 기대해 볼 만하다.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한 '드론 라이트 쇼'가 5월에 한강공원 하늘에서 펼쳐지며 10월에는 한강의 가을밤을 수놓을 '제1회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가 열린다. 또 서울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인 서울둘레길이 개통 8년을 맞아 둘레길 주변의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등 인문 자원을 밀접하게 연계해 서울둘레길2.0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AI(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기업 입주·지원공간, 교육공간 등 다목적네트워킹 공간이 조성되며 KAIST 김재철 AI대학원도 입주할 예정이다.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과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공간 2곳을 새로 개관한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신규 정책을 담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시민이 한눈에 달라지는 서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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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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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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