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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①글을 시작하며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4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

스웨덴 패러독스를 해부한다

한 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러시아와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에서 흘러 들어온 정치자금으로 외교와 국내정치가 좌지우지 되었던 정치부패국가,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획득한 특권으로 관료, 군최고 지휘관, 외교관, 그리고 정치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금수저가 보장되었던 특권국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총파업에서 동원된 군대가 쏜 총탄에 맞아 임산부까지 포함해 5명이 숨질 정도로 노사간 전쟁을 벌였던 노동탄압국가, 여성에게는 투표권, 상속권, 교육권이 없어 항상 남성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성불평등 국가.

국토가 빙하침식 토양이라 유난히도 돌이 많은 땅을 일구느라 농사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흉년이 들어 배가 고파 187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80만명이 바이킹 때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향했던 사람들.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난 스웨덴 사람들의 삶을 그린 4부 대하소설의 작가 빌헬름 모베리 (Vilhelm Moberg)의 작품은 스웨덴 이민역사의 기록물이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이랬던 나라가 100여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행복지수 세계 7위 (괄호안은 한국, 59위), 유럽성평등지수 1위, 인간개발지수 세계 7위 (19위),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부패지수 공동 4위 (32위), 민주주의 지수 4위 (16위), 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수질 세계 4위 (24위). 2022년 현재 스웨덴의 성적표다.

일반 시민부터 정치인까지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특권국가에서 평등과 자유가 숨쉬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분배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나라. 이것이 어떻게 100년 만에 가능했던 것일까?

헤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6가지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다고 했다. 첫째는 정체성이다. 많은 나라가 다양한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행사의 내용과 중요도가 바뀐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기원, 헌법정신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은 커지고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정당성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통치자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권획득과 정치적 업적, 경제성장, 사회갈등관리, 부패관리, 사회적 안전과 복지 등과 연관되어 있어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성에 흠집이 생기면 집권기간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바로 정당성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통치를 위해 다수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의 최고집권자들이 집권기간동안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치우친 정치를 영위하고자 한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핵심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바로 팬덤정치다. 갈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극단적 정치를 하다 보니 인기영합주의에 쉽게 빠지게 된다. 정치는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야 국가가 안정된다.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국민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참여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대의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참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7-80퍼센트 정도의 투표참여율, 즉 투표율은 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다.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들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 등 안정적인 7-80퍼센트를 유지하지 못하면 위에서 지적한 정당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50퍼센트 내외의 투표율 상황에서 3-40퍼센트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의 지지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다섯째는 국민의 통합이다.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화합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도 갈등은 점점 더 커진다. 통치자가 당선을 위해 지지층의 결집을 외쳤어도 당선된 후에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큰 위기 앞에 서게 된다. 마지막 여섯 째로 형평적 분배다. 국가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만, 형평적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은 분열되고 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패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크고 상호간 불신과 알력이 생겨 잠재적 불만이 커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 글은 어떻게 스웨덴이 6가지의 도전과 위기를 극복했는지 들여다 보는 창이다. 36년간 강단에서 학생과 만나고, 연구를 위해 정치인과 대화하고, 이웃과 부대껴 가며 살면서 체험한 스웨덴 삶의 리포트다. 폭설이 내린 한 겨울 11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한 발작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기차가 5시간 연착해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배우고 얻은 경험적 지식이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7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세금저항이 낮은 나라, 병원에 가기 위해 3개월 기다려도 불평을 하지 않는 국민들, 왜 그들은 인내하고 참으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지 학자적 의구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정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그 들의 민주주의와 복지, 세금과 부패에 대한 시각,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열망,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낙관적 시각,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 추천서를 써 주면서 나눈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 만난 제자들의 성공담과 실패 이야기, 사랑과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 집이다.

스스로 스페인 축구전지 훈련비를 벌겠다고 문을 두드리던 동네 아이들과 나눈 꿈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썩은 홍어보다 더 냄새가 고약하다는 염장청어를 따가운 8월 태양 아래서 맛보며 이웃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스웨덴의 절인 연어와 함께 전통 스납스 (보드카와 같은 독주와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종류)를 마시며 배운 스웨덴 음주가를 통해 느꼈던 그들의 정서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최고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힘들다고 공천을 마다하고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권위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본주의적 국가인 스웨덴의 패러독스를 이해해 보기 위해 써내려 가는 나의 체험담이다.

[사진=shutterstock]

이 글은 좋은 국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성장과 발전, 효율적 통치를 다루는 정치경제, 분배와 통합 그리고 삶의 질과 행복을 다루는 정치사회, 그리고 정치제도와 정책, 통치의 이념과 정치의 이상, 꿈, 그리고 목표를 담은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스웨덴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치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글은 다양한 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치를 사례로 해 분석해 보는 연구서이기도 하다. 정치이론은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 보는 창이자 설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동시에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고민해 보며 대안을 찾게 해 주는 정형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을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이론에서부터, 정치행태이론, 정치심리론,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제도주의, 사회구성론, 담론분석과 정치논쟁법을 사례를 통해 스웨덴 정치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을 세계의 5대국가로 진입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미국 유에스 뉴스 엔드 월드리포트지 2022년 분석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한국을 6대 강국으로 분류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프랑스, 일본, 아랍에메레이트, 이스라엘이 뒤 따랐다. 문화수준과 기업가치가 높여준 결과다. 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20위를 차지해 우리의 정확한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글에는 모든 부분에서 세계 5위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뿐 아니라, 학교, 직장, 가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패인지도 (CPI) 5위 이내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좋은 국가는 강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다. 좋은 국가에는 참여하고 비판하되 대안을 이야기 하고, 법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포용하며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수준 만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특권폐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안에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기 위한 모색이 먼저다.

앞으로 하나씩 스웨덴 정치와 사회의 패러독스를 해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대변혁과 개조를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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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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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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