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9: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9: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18 민주화운동 표현 삭제…뒤늦게 확인
"의견수렴 과정서 문제 제기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고시를 마친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이를 기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앞서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가 보수진영이 요구한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반영하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운동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서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돼 있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다.

학습 요소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체계 개선안은 2021년 11월 발표됐고 정책연구진에게도 전달됐다.

학습 요소 항목 생략과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축소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고,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했던 국민참여 소통채널 대국민 공개,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