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추가, '성평등' 삭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4:18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장상윤 "교과서 개발 때 내용 보완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2 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됐다. 도덕에서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에서 부실하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 시간 부족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부터 논란이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민주주의' 용어와 함께 쓰이게 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결론이 회의 세 번만에 그대로 의결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표결 과정에서 위원 3명이 퇴장하고 일부 위원들은 쟁점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헌법이나 법률 혹은 기존의 문서화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되며, 다양한 시각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견을 좁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내용에 대한 이견은 교과서 개발이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소통하고 추가 보완 작업이나 설명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범 목표가 지난 7월이었던 국교위가 9월 말에서야 뒤늦게 출범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다. 행정예고는 지난 11월에 이뤄졌고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 교육과정 의견수렴 절차에서 국민소통채널을 도입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국민소통채널뿐 아니라 연구진 간의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과 포럼을 운영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소통채널에서 여러 편향된 의견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하며 국교위로 넘기게 된다.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담당한다.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