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추가, '성평등' 삭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장상윤 "교과서 개발 때 내용 보완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2 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됐다. 도덕에서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에서 부실하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 시간 부족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부터 논란이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민주주의' 용어와 함께 쓰이게 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결론이 회의 세 번만에 그대로 의결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표결 과정에서 위원 3명이 퇴장하고 일부 위원들은 쟁점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헌법이나 법률 혹은 기존의 문서화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되며, 다양한 시각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견을 좁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내용에 대한 이견은 교과서 개발이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소통하고 추가 보완 작업이나 설명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범 목표가 지난 7월이었던 국교위가 9월 말에서야 뒤늦게 출범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다. 행정예고는 지난 11월에 이뤄졌고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 교육과정 의견수렴 절차에서 국민소통채널을 도입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국민소통채널뿐 아니라 연구진 간의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과 포럼을 운영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소통채널에서 여러 편향된 의견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하며 국교위로 넘기게 된다.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담당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