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조달청,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공공조달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6:12

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혁신조달 성과 확산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조달전문성·인프라 확대
이종욱 "조달전문기관 위상 정립하는 원년 만들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조달계약 물량의 65%를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에 적극 활용한다. 

또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 해로 만든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근절하고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디지털신기술을 조달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한 조달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 올해 조달계약 37.5조 상반기 집행…연간 조달계획 1~2월 중 공표

조달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달청은 올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1 전략'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1.09 jsh@newspim.com

우선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 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고, 조달계약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중점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처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한다.

5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 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2023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강화…중대 위법행위 엄중 제재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한다.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인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한다.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 통합한다. 

이 외에도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달청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해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