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난데스 "한국 우려 해소 방향 협력"
SED 성과 점검·IRA·공급망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 양국 간 최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 완화와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방한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서 협력의 이정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양자협의를 마치고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은) 2023년에 들어서 한미 간 경제 분야에서 있게 되는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과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추가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에 걸맞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그리고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 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 규정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 산업을 이루고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미국은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며 "한미 양국은 그동안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태(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은 좋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해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면서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한국은 주요 파트너"라며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자협의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차관은 지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그간 한미 간 각급에서 진행되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한미 경제담당 외교차관 양자협의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어 한미 경제관계 주요 인사 면담과 여성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일본으로 떠난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 기간 중 IRA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낙관적인 해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시 이 문제는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 적용을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는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지침에는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재무부는 북미산 최종 조립 등의 요건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친환경차(전기차) 규정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차량의 총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5t) 미만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7500달러이며, 그 이상의 모든 차량은 4만 달러(약 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이던스 내 핵심 광물 원산지에 국내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유럽 동맹들과 말했듯이, 이것은 중요한 법안의 일부분"이라며 "그것은 복잡한 법안 중 일부이고, 그것은 광범위한 법안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론 우리는 한국과 함께 법안의 시행과 그러한 우려들을 고려하기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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