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美 IRA 완화에 정부 세액공제까지...K-배터리, 청신호 켜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非 FTA 국가에서도 배터리 광물 조달 가능
BBC 중 이차전지가 투자 감소 폭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 배터리 업계의 올해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 규제 완화로 해외 영업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국내에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간된 IRA 백서(white paper)의 세부 지침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조달 가능 국가에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외에 다른 나라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핵심 원료(광물)의 채굴·제련·가공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가능하도록 IRA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배터리 부품의 북미 조립·제조 비율, 핵심 광물의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개별 부품과 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과 광물의 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적시했다.

또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 곳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으로 간주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캐나다 호주 등 미국과 FTA 체결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FTA 미체결국에서도 니켈과 리튬 등 핵심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포스코 등과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어 니켈 원광을 채굴해 제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SK온도 국내외 배터리 소재 기업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니켈 중간재 공장을 짓는다.

포스코그룹은 1350만t의 리튬이 매장된 아르헨티나 염호(소금호수)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리튬 30만t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톱3 공급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아르헨티나 살타주에 위치한 포스코의 리튬 염호 '옴브레 무에르토'. [사진=포스코]

정부는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 3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여기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까지 올라간다.

앞으로 배터리 업계의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300곳을 조사한 'BBC(Battery·Bio·Chip) 제조기업의 공급망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이른바 BBC 중 이차전지 업계의 투자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투자 계획에 대해 '작년보다 줄일 것'이라는 항목에 '반도체(68.8%)', '제약바이오(67%)', '이차전지(48.8%)' 순으로 투자 감소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배터리 기업의 절반 이상이 투자 유지 혹은 증가에 손을 든 셈이다.

배터리 업체 절반 가까이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화 전략' 차원으로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시장 진출 검토하는 등 공급망 위기 해소에 적극적이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SK온도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 생산 거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는 헝가리를 비롯해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전지 업계는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에서 제시한 것처럼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결정은 고금리, 고물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가 이미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