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2023 전망] IRA·CBAM...자동차·철강, 무역 장벽 넘어야 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8

현대차그룹, IRA 유예 여부에 '촉각'
철강업계, 유럽에 CBAM 우려 전달...탄소중립 기술 개발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의 글로벌 규제 대응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올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철강업계도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있다.

이들 규제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자국과 한국 산업 지원에 차별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이에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이들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 IRA 직격탄 맞은 현대차그룹, 대응 방안 마련 '총력'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완성차 브랜드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해 11월에 뒤집혔다. 포드가 5만375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5만3663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을 앞선 것이다. 두 브랜드의 판매량 차이는 100대도 안 되지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10월까지 지켜오던 2위 자리를 포드에 내줬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자리를 내준 배경에는 IRA가 있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에서 변화를 겪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의 11월 판매량은 1193대로 1580대 판매된 전월과 비교해 24.5% 감소했다. 기아 역시 EV6의 11월 판매량이 641대로 10월의 1186대와 비교해 46% 줄었다.

이는 IRA에 따라 현대차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제조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IRA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A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2024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도 IRA 대응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미국 재무부에 IRA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IRA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결국 IRA의 3년 유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A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연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함께 선진 시장인 북미에서 IRA의 직격탄을 맞는다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IRA 유예가 어려울 경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IRA 도입으로 세금 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IRA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등 타 북미 지역으로 전기차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가 시행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니면 멕시코 등 북미 지역으로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CBAM 시범사업 맞는 철강업계, 탄소중립 안간힘

철강업계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오는 10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의 보고 의무만 존재하지만 본격 시행된 뒤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비중은 높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철강은 43억 달러(5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내 철강업계 추가비용은 연간 1억3500만달러(1711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의 탈탄소 정책 준비도와 대응력이 영업 레버리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업계는 CBAM 철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탄소중립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물밑으로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핵심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오는 205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 수소 기반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ESS, 배기가스 분석장치 등 환경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CBAM 시행에 대한 우려를 유럽철강협회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CBAM이 도입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한국은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이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