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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北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3:06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31

박진, 인도·태평양 전략 본격 추진 목표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이종섭,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국방 R&D 환경 조성…체계적 수출 전략 실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했다. 또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 실행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 구축 등을 보고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현장감 있고 정책적 실효성 높은 의견들이 개진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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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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