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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中은 최대 전략적 도전…北 핵·미사일에 한미일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7:25

미일 외교·국방장관(2+2) 공동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을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그것을 위해 중국의 성장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일본 외무상(왼쪽 두번쩨),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방위상과 '외교·국방 2+2 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1 nylee54@newspim.com

이들은 미중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표명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장관들은 여러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이뤄진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핵무기를 최대 속도로 증강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관들은 미일 양국과 한국의 양자 혹은 3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해상 안보, 수색∙구조,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와 같은 분야를 포함한 다자와 3자 훈련 그리고 다른 활동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시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강조한 약속"이라며 "오늘 우리는 확장억제, 즉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방어 역량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2 형식의 공식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반격 역량을 갖춘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새 전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특별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 사이에 주목할 만한 집합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3자와 다자 차원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역할과 임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에겐 강력한 기반이 있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의 안보문서는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려는 동맹의 역량을 재정비한다"고 역설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함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격 역량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 대한 긴밀한 협력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타이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 관심사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등 여러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한국, 호주,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파트너 국가와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호주와 한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을 포함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확장억제로 인해 나는 오스틴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폭넓은 관점을 청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기 위해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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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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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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