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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②'태풍의 중심' 나경원...尹에 해임된 후 당대표 출마 '가닥'

기사입력 : 2023년01월14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1월14일 06:10

대통령실과 갈등... '당권도전 말라' 메시지
장제원 등 친윤계들의 공세 커져
'어대현' 기류 속 현재까지 지지층 내 1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판도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단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기류다.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표면화된 데 이어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기후환경대사 자리에서 모두 해임됐다. 나 전 의원에게 윤심이 없음을 뜻하는 '거리두기'가 노골적으로 표출된 모습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고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기후대사직에서도 전격 해임을 결정했다. '나 전 의원의 본인 거취는 스스로 마음대로 정하라. 책임 또한 나 전 의원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던 대통령실 내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토가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김기현 의원에게 향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도 1위를 기록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다방면에서 당대표 불출마 압박을 받아 왔다. 친윤그룹의 불출마 종용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까지 더해져 나 전 의원이 이 압박을 뚫고 당권을 쟁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23.01.11 pangbin@newspim.com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 거론 후 대통령실 공개 경고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6일과 8일 두차례에 이은 '공개 경고'에서부터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며 공개적인 경고를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이다"라는 비판 또한 내놨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란 해석이 이어졌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책과 관련해 출산 시 대출 원금을 탕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밝힌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식 지원(대출 탕감)방안'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준 것이 '당권도전을 하지 말라는 교통정리' 차원이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심하는 행보를 보인데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뜻이 내포됐다"라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에서 해임된 13일에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에게 공세를 받았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전 의원은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마치 박해를 받아 직에서 쫒겨나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와 함께 "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나가시는 대통령의 등뒤에다 대고,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경원 전 의원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가 그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척 하는 위선적 태도에 할말을 잃는다"라고 직격했다. 

장 의원은 "불과 3개월 전에 본인이 그토록 원해서 간 자리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하물며, 기후환경 대사직은 본인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꿔주면서 까지 배려한 자리"라고도 했다. 당 일각에는 초선 의원이 4선 출신인 나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었다는 후문 또한 들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1 mironj19@newspim.com

◆ 출마 시 사활 건 싸움 불가피... '출마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져 

'김기현 의원이 곧 윤심'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나경원 전 의원의 선전 추이가 계속될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크게 자리한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제 등판을 할 경우에는 친윤 진영과 '사활'을 건 싸움이 불가피하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권 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전당대회는 '이미 요식행위'일뿐이라는 인식 역시 공존하고 있다. 윤심주자가 정해지더라도 정해진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해 기대가 높은 쪽에서는 김 의원의 지지도가 최근 상승 바람을 타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출마 시 당원 표가 분산되는 점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친윤 진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지 실제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아니라는 점에도 기대감을 거는 모습이다. 복수 당 관계자들은 막상 '100% 당원 투표'에 들어갔을 때는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 수치들처럼 나 전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보단 예상보다 좀 더 빠진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친윤 진영에서는 '어대현' 실현 확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무산되는 쪽이 깔끔하다고 보고 있다. 나 전 의원을 향한 전방위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전당대회 판도가 윤심이 아닌 나 전 의원의 주도 하에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는 미약한 상황이다. 원내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약한 것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로선 나 전 의원의 선택지로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행보로 전환해 전당대회의 흥행을 이끄는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와도 승리를 확신하기 힘든 기류가 커지는 만큼 나 전 의원은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이지만, 현재 나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친윤 진영에 대한 반발 심리표, 나 전 의원이 최근 처한 상황에 대한 동정표가 나 전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전 의원은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사표를 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전국으로 내리는 빗방울에 산천과 함께 우리 마음도 씻겨지는 아침, 저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친윤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1.11 mironj19@newspim.com

◆ 여론조사 결과 정말 뒤집히나...與 지지층 김기현 vs 나경원 선택 촉각

전당대회 판도가 요동치면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을 어떻게 분산해 가질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나 전 의원은 친윤 진영의 노골적인 견제와 대통령실의 우회적 불출마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나 전 의원이 선두이지만 이 같은 결과는 추후 다른 여론조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으로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지난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토~일요일쯤 저희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나 역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 나 부위원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 무슨 외압이나 로비가 작용했을까. 다음주 발표될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발했다.

박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오늘 저녁에 끝나는 국민의 힘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어제 저녁 한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1·2위가 바뀐다는 예측을 했다"라며 이와 같이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가 진행중인데 최종 결과도 보지 않고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따지자, '방송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얼버무렸다"고도 적었다.

박 전 의원은 "불순한 의도로 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라면서 '나경원 출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여론조사 1위', '김기현 여론조사 1위', '리얼미터'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남겼다. 

한편 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인사들의 진용도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현재까지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인사는 박종희 전 의원을 비롯해  윤종필 전 의원, 정양석 전 의원, 김민수 혁신위원 등으로 파악된다. 나 전 의원은 13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아 총무원장인 무원스님과 회동했으며 여기에는 윤종필 전 의원, 정양석 전 의원, 김민수 혁신위원이 배석했다.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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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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