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북한 '멍텅구리 무인기' vs 최첨단 '드론부대' 대응전략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4:2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
무인기 제어‧첩보수신 주파수‧관리능력 부족
값싼 북한 무인기 방어에 엄청난 예산 투자
북한 전략에 휘말리는 것 아닌지 따져 봐야

무인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무선조종 비행 장치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흔히 꿀벌과 개미 등 벌목과 곤충 수컷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드론'(drone)이라고 부른다. 프로펠러를 여러 개 가진 비행체는 '멀티콥터'라고도 한다.

무인기 기원은 19세기 유럽에서 풍선에 폭탄을 싣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진에 들여보내면서 찾을 수 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자마자 사람 없는 비행의 연구가 시작됐다. 군사적으로는 표적기로 사용됐다.

1950년대에 이미 무인기를 활용한 군사정찰이 시작됐다. 1970년대에는 무인기 체공시간이 유인기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당연히 군사적 가치가 극대화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인기를 무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무인기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미 공군에만 무인기 보유 대수가 1만1000여대가 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무인기 시대' 미 공군에만 1만1000여대 보유

무인기는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타지 않고 지상통제소(GCS‧Ground Control Station)에서 원격조종(Remote piloted) 한다. 또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Auto-piloted) 또는 반자동(Semi-auto-piloted) 형식으로 자율비행을 한다. 비행 형태에 따라 회전익(Rotary Wing) 무인항공기와 고정익(Fixed Wing)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이러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통제소와 무인기 간의 통제 주파수를 교란한다. 무인기와 인공위성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도 있다. 아예 무인기 통제 프로그램을 해킹해 아군이 하이재킹하거나 발진기지로 돌려보내서 추락시키거나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다. 지상이나 공중에서 미사일과 기관포로 쏴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인기 재질과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 발견을 하면 계속 추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찾는 것만큼 어렵다. 그 다음에 무인기를 쏴서 맞춰야 하는데 이거 역시 손으로 모기 잡는 것처럼 어렵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일어난 2차 나고르노‧카라박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위력을 여실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 전쟁 시대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본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제 무인기에 의한 정찰과 통신, 화력 유도와 정보 수집은 물론 자폭드론까지 인간의 상상력 만큼 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멍텅구리 무인기' 대응에 비용‧노력 소진 따져봐야

우리 군의 무인기 대비태세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인기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맡긴다는 정부정책으로 드론은 많은데 쓸만하거나 순수한 국산기술은 없다.

겉보기에는 드론 기술이 앞서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다. 게다가 무인기 제어와 첩보 수신을 위한 주파수가 부족하다. 부족한 주파수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과 관리 능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무인기 운영은 절망적이다.

북한 무인기 방어의 또 하나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값싼 저급품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쌍방향 교신이나 통제소 운영이 없는 이륙 이전에 좌표와 고도를 입력해주면 날아갔다 오는 식이다.

우리는 이런 무인기를 '멍텅구리 무인기'라고 한다. 이런 멍텅구리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탐지와 식별, 추적과 격추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오히려 최첨단 무인기를 방어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점이 황당한 현실이다. 물론 북한은 최첨단 무인기도 많이 있다.

모기가 앵앵거리면 잠자다가 하는 고민과 똑같다. 값싼 북한의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할 때 과연 방어는 가능 할 것인가. 그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되는 기회비용 상실과 우리 노력을 소모하는 북한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 봐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