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조 중견기업 도약펀드 조성…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1:00

디지털 전환 1조5000억원 투입
고성장기업 1000개사 선정·지원
투자촉진형으로 중견 R&D 전환
2027년까지 중견 펀드 1조원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한 펀드를 1조원까지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중견기업 규모를 1만개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실물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인천 송도에 있는 엠씨넥스를 방문해 이번 중견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양적·질적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1만개, 고용 250만명, 수출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달러 등의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디지털 전환 1조5000억원 투입…고성장기업 1000개사 선정·지원

산업생태계 내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전환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이라는 4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해 선도 기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과제다.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선도 기업' 150개사 육성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오는 2033년까지)에 총사업비 913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생태계를 선도해나가는 '공급망 선도 중견' 100개사 육성에도 힘을 보탠다. 중견·중소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으로 오는 2032년까지 총사업비는 5855억원 규모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선도 중견기업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견 D.N.A 융합 산학협력은 오는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79억원이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신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중기부 공동으로 '중소→중견 성장 유망분야'를 선정, 고성장 혁신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한다. 해마다 100개사 내외 규모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중기부의 R&D, 인력, 수출 등 이미 운영중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고속성장 트랙'을 내년부터 신설해 우대한다.

◆ 투자촉진형으로 중견기업 R&D 전환…2027년까지 중견기업 펀드 1조원 조성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기술 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쳐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만나 신사업·신기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얼라이언스, 산학연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투자 계획 및 의지 보유 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 R&D 개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 R&D를 '신청→평가→선정' 전주기에 걸쳐 투자 촉진형으로 전환해 R&D 신청시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금융과의 사전 투자유치 설명회(IR)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 단계에서 금융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전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R&D 선정시 우대한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중견기업 160조 투자 실현 지원

산업부는 ▲법 ▲성장 걸림돌 규제 ▲인력 등의 지원제도를 정비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에 나선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해 나간다.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중견기업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향후 5년간 160조원(2027년까지)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개최되던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권역별(수도권+충청·호남·영남 등)로 확대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장영진 차관은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수출 플러스 달성은 올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제1화두이고 중견기업은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 수출을 선도하는 첨병이 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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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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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