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지원 대상자보다 신청자가 2배 이상 많아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를 늘렸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3만명)보다 2만7000명이 늘어난 5만7000명에게 이용권을 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은 바우처 지원금 173억8000만원과 사업관리비 21억원을 포함해 총 19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141억원)보다 53억원8000만원이 늘었다.

이같이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가 7만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자(3만명)보다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만명을 뽑는 데 7만명이 지원한 만큼 무작위 추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도 지원 대상자를 늘리긴 했지만 1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2년 이상 지원 받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이들의 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들이 올해에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신청자에게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신 학습 참여율이 높은 대상자에게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강좌이수율과 학습 수기 작성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35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대상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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