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재원의 적기 투입 여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기업이 규모를 불문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줄 여력이 줄다보니 민간자금 유치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릴 판이다.
여기에 민간 펀드 조성 등이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다만 적시에 자금을 끌어모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 정부 펀드보다는 민간 자펀드 확대 여념없는 정부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실효성 등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예산을 모두 깎아놨다.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을 생명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예산 투입을 택했다.
그러나 새정부들어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서면서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상당폭 줄었다. 실례로 벤처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출연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3135억원, 지난해 5200억원 규모였다. 더구나 올해는 2021년 1조700억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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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만큼 민간에서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시장의 활력을 이어나간다는 게 벤처투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민간 투자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아한 눈초리를 보인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벤처창업 분야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확산돼 있다"며 "더구나 벤처창업 투자는 엑시트(회수)가 관건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단기 회수가 쉽지 않아 막대한 자금을 특정 분야에 투입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줄자 민간 자펀드 역시 축소되면서 오히려 민간펀드보다 모태펀드 규모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민간 자금을 한데 모아 중견기업에 투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16일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부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단계에서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를 출시한다. 이 역시 민간 자본이 투자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계가 5년간 160조원의 투자 계획에 나서는 만큼 산업기술혁신 펀드는 모태펀드의 자펀드보다는 조성이 수월할 것"이라며 자금 수혈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 해외 자금 유입·재원 적기 투입없으면 투자 효과 "기대 못해"
당장 투자시장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채권이 발행되면서 기업 자금은 말라버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한전 역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한전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처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금 경색은 마찬가지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보다는 기존 생산기지의 공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도 연초 4조57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3600억원 규모의 상압증류공정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의향은 12.6%에 그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마저 암울하다. 앞서 발표된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 LG경영연구원 1.4%, 사업연구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경우,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최근 정부도 신중동 시장 개척 차원에서 중동의 오일머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와 양자회담에 나선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나라에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비롯해 국내 원전, 방산, 수소·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한 투자 논의도 진행됐다.
그렇더라도 당장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부터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수출기업 대표는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줄고 그만큼 에너지 사용도 줄기 때문에 불황형 호황이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수출 바닥으로 치닫는 1분기라도 버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재정 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대규모 자금보다는 당장 투자로 이어지는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에 정부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민간 자본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분야 등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상당규모"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