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글로벌 경기침체 속 산업 마중물 확보 절실…관건은 '적기 투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 자펀드 확대 여념 없는 정부
유입 재원의 적기 투입 여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기업이 규모를 불문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줄 여력이 줄다보니 민간자금 유치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릴 판이다.

여기에 민간 펀드 조성 등이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다만 적시에 자금을 끌어모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 펀드보다는 민간 자펀드 확대 여념없는 정부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실효성 등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예산을 모두 깎아놨다.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을 생명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예산 투입을 택했다. 

그러나 새정부들어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서면서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상당폭 줄었다. 실례로 벤처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출연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3135억원, 지난해 5200억원 규모였다. 더구나 올해는 2021년 1조700억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줄어든 만큼 민간에서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시장의 활력을 이어나간다는 게 벤처투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민간 투자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아한 눈초리를 보인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벤처창업 분야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확산돼 있다"며 "더구나 벤처창업 투자는 엑시트(회수)가 관건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단기 회수가 쉽지 않아 막대한 자금을 특정 분야에 투입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줄자 민간 자펀드 역시 축소되면서 오히려 민간펀드보다 모태펀드 규모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민간 자금을 한데 모아 중견기업에 투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16일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부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단계에서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조성 계획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를 출시한다. 이 역시 민간 자본이 투자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계가 5년간 160조원의 투자 계획에 나서는 만큼 산업기술혁신 펀드는 모태펀드의 자펀드보다는 조성이 수월할 것"이라며 자금 수혈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해외 자금 유입·재원 적기 투입없으면 투자 효과 "기대 못해"

당장 투자시장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채권이 발행되면서 기업 자금은 말라버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한전 역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한전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처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금 경색은 마찬가지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보다는 기존 생산기지의 공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작법인 본사가 우선 들어설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 [서울=뉴스핌]

LG전자도 연초 4조57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3600억원 규모의 상압증류공정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의향은 12.6%에 그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마저 암울하다. 앞서 발표된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 LG경영연구원 1.4%, 사업연구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경우,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최근 정부도 신중동 시장 개척 차원에서 중동의 오일머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와 양자회담에 나선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나라에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비롯해 국내 원전, 방산, 수소·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한 투자 논의도 진행됐다.

그렇더라도 당장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부터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수출기업 대표는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줄고 그만큼 에너지 사용도 줄기 때문에 불황형 호황이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수출 바닥으로 치닫는 1분기라도 버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재정 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대규모 자금보다는 당장 투자로 이어지는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에 정부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민간 자본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분야 등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상당규모"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