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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청년정책과 손병주▷교육협력과 장수희▷외국인공동체과 오수희▷경제정책노동과 유동열▷문화산업과 박지웅▷건축디자인과 김우선▷자치행정과 박석윤▷새마을봉사과 김효정▷공항정책과 김숙현▷공항신도시조성과 최해용▷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도한욱▷구미시 파견(인사교류) 정종혁▷사회재난과 이상석▷장애인복지과 정인숙▷원자력정책과 김상춘▷소재부품산업과 조재현▷농식품유통과 김정숙▷친환경농업과 안중기▷산림자원과 구재완·김인규▷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직무대리 홍현표▷자연재난과 김진영▷공공시설과 최성원·송승훈▷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직무대리 김기수▷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 직무대리 이지형·바이러스분석과장 직무대리 정혜진▷농업기술원 김신동▷정보통신과 전창기▷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 박명섭▷대변인실 류재형

◇ 5급 전보

▷대변인실 고철우.심명섭▷미래전략기획단 하승현▷여성아동정책관실 이명자▷투자유치실 이애희▷정책기획관실 허봉기.정창호▷예산담당관실 최현숙·김상현▷세정담당관실 박봉수·서진호▷법무혁신담당관실 박도현▷지방시대정책과 김준태·전미향·도은영▷인구정책과 오명호·권정심▷청년정책과 박미경▷교육협력과 전정희▷외국인공동체과 나선경▷메타버스혁신과 김강욱·유해복·남현대▷과학기술과 김철교▷빅데이터과 윤성준▷사회적경제민생과 임은진▷바이오생명산업과 이소영▷소재부품산업과 이영경▷교통정책과 윤도영▷외교통상과 조영길·변재엽▷문화예술과 윤상환·이중헌▷문화유산과 백영민▷체육진흥과 이병정▷농업정책과 정수미▷농촌활력과 박래억▷환경정책과 이승태▷사회복지과 박철환·김영희▷어르신복지과 정필란·심미조▷보건정책과 석동훈·김경은▷도시계획과 최진영▷도시재생과 김동길·조성광▷자치행정과 홍규찬·이종윤▷인사과 최유복▷회계과 박나영▷공공시설과 정종기▷공항정책과 권세안▷공항신도시조성과 조성규▷농업기술원 총무과 송대중▷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박선혜·손영글·한영옥▷동해안정책과 정진우▷독도해양정책과 김남엽▷해양레저관광과 김대석▷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삼▷서울본부 변성욱▷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호성▷기업지원과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 이시형▷농식품유통과 박윤희▷친환경농업과 김철수▷축산정책과 서재호▷동물방역과 서원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농촌활력과 강원구▷도로철도과 고대길▷하천과 양영준▷독도해양정책과 주홍렬▷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정성길▷자연재난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김대현▷안전정책과 손종석▷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김미정·식품분석과장 김규옥·약품화학과장 박동규·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인주·생활환경과장 김효순·수계조사과장 전찬준·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산업폐수과장 이준호·토양폐기물과장 정상섭·북부지원 환경분석과장 최현경·먹는물검사과장 송정한

◇ 5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우현구▷국토교통부 파견 염순욱▷국무조정실 파견 최규창▷행정안전부 파견 전용진▷보건복지부 파견 박창배▷통계청 파견 이유옥▷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 파견 박종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장태희▷중국상해 통상주재관 파견 남성수▷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우대범▷산림청 파견 황현장▷국가철도시설공단 파견 서재호▷감사원 파견 윤배용▷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안경호·손건수·권윤혁

◇ 5급 교육 파견

▷교육파견 사회재난과 임필규·청년정책과 김수미·정보통신과 박현주·광역행정TF 김성훈·동해안정책과 이홍작·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김미숙

◇ 퇴직준비교육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종록▷보건정책과 김무제▷농업기술원 총무과 장진석▷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장익성·교육지원과 홍순형▷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이종익▷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홍성▷안전정책과 문성원▷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장 손동철▷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과장 나채근

◇ 명예퇴직

▷도시계획과 전유경

[안동=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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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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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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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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