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온플법' 속도낸다는데…혁신의 아이콘·자율규제 어디로?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3:59

야당, 카카오 사태 계기로 온플법 재추진
온플법 처리 지연 전·현 정권 모두 책임
독과점 우려 있지만 정책방향 혼선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일부 드러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율이 요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으로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산업이 역동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온플법과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된 카카오 사태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온플법 처리에 방관해오던 정치권이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태세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 온플법 토론회에 야당대표·공정위원장 출동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7 leehs@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사태'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 , 쿠팡 ,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 역시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카카오 사태를 언급했다.

◆ 文정부 '혁신의 아이콘' 강조…尹정부도 '자율규제' 외쳤지만 갈팡질팡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일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 사태를 이유로 온플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과 기술적 오류를 일으킨 카카오 사태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온플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가 카카오 사태를 이용해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 강력 규제로 돌아선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공정위가 온플법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입법이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앞세웠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야당이 다시 온플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고, '선(先) 자율규제 후(後) 입법'이라는 공정위 기조에도 일부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온플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혁신성장 담론이 공정경제 담론을 압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과로 설정한 유니콘 기업이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카카오 사태 후 윤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 시정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 온플법 처리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일관되게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기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입법 토론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야당과 공정위 입장이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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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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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