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온플법' 속도낸다는데…혁신의 아이콘·자율규제 어디로?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3:59

야당, 카카오 사태 계기로 온플법 재추진
온플법 처리 지연 전·현 정권 모두 책임
독과점 우려 있지만 정책방향 혼선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일부 드러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율이 요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으로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산업이 역동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온플법과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된 카카오 사태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온플법 처리에 방관해오던 정치권이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태세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 온플법 토론회에 야당대표·공정위원장 출동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7 leehs@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사태'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 , 쿠팡 ,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 역시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카카오 사태를 언급했다.

◆ 文정부 '혁신의 아이콘' 강조…尹정부도 '자율규제' 외쳤지만 갈팡질팡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일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 사태를 이유로 온플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과 기술적 오류를 일으킨 카카오 사태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온플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가 카카오 사태를 이용해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 강력 규제로 돌아선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공정위가 온플법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입법이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앞세웠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야당이 다시 온플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고, '선(先) 자율규제 후(後) 입법'이라는 공정위 기조에도 일부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온플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혁신성장 담론이 공정경제 담론을 압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과로 설정한 유니콘 기업이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카카오 사태 후 윤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 시정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 온플법 처리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일관되게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기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입법 토론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야당과 공정위 입장이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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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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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했다더니… '또래 살인' 정유정의 섬뜩한 과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 쓴 상태로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3.06.2.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유정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이 학부모라고 속이며 "중학생 딸의 과외를 해달라"고 A씨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중고거래를 매입한 교복을 입고 A씨에게 중학생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후 다음 날인 27일 새벽 시간대에 큰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부산 호포역과 양산 물금역 사이에 있던 황성공원 인근에서 내렸다. 택시기사가 정유정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검거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조사한 결과 혈흔과 숨진 A씨의 신분증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분증에 있는 숨진 A씨의 자택주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했다. 정유정을 검거한 양산의 풀 숲 인근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검색해 왔으며 방송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범죄를 학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에서도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탐독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아무런 직장도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조부와 단둘이 살아왔다. 정유정의 조부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지난 1일 MBC에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백배사죄하고 싶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정유정은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망연자실했다. ndh4000@newspim.com 2023-06-02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