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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시위 도구 용납 안해...'출근권' 지킬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7:4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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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시 대변인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19일 "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시 대변인은 이날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및 지하철보안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22분에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2023.01.03 hwang@newspim.com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세훈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을 제안하며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의 요구가 진정 모든 장애인이 바라는 정책이냐"라고 반문한 뒤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역사 1동선'의 경우 전체 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이미 설치했고,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선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는,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대변인 성명서 전문이다. 

<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습니다 >

전장연의 시민 불편 시위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즉,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로 그 주장을 바꾼 것입니다.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전장연 집회에 대하여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전장연의 요구가 진정 모든 장애인이 바라는 정책일까요? 

탈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정책을 원하는 분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이번 면담 불참선언은 물론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역사 1동선'의 경우 전체 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9일, 9개 장애인 단체와도 공동면담을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서울시 대변인 이 동 률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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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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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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