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실내마스크 해제] 2년 3개월만에 노마스크…고위험군 위중증·치명률 관리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27

고령층 접종률 34.5% 그쳐…목표 미달
사망자·위중증 환자 90%가 60세 이상
전문가 "중장기 중환자 대응 준비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무려 2년 3개월 만이다.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내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7일 격리 의무만 남아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논의도 곧 시작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지침 단축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 단계에서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수준을 고려하면 방심은 이르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4.5%로 50% 이상이라는 목표치의 미달이다.

정부 조치로 840일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우리나라, 대만·이집트 정도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명시된 점도 고려됐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방역당국은 BA.5 계통 신규 변이나 중국 내 대규모 감염과 같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과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제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만 남았다. 2가 백신이란 새 무기를 갖춘 데다 최근 홍콩·일본 등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방침을 내놓는 등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7일 격리 단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국회, 여당 중심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터다.

격리 의무에 대해선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위험군 위중증·치명률 관리 초점…산발적 감염 대비해야

핵심 방역지표인 위중증 추이가 한풀 꺾였고 위협적 변이가 당장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당국은 마스크 지침 조정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한다. 일생생활 속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 위주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월1주(1~7일) 주간 확진자 중 19.92%로 20%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에서 감염 이력이 있는 셈이다. 오미크론 세부변이 BN.1은 1월2주 국내검출이 44.5%에 달하며 조만간 50%를 넘겨 우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5로 2주째 1 미만을 유지했으나 하루 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이 473명(90.3%), 하루 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7명(92.2%)이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관건은 실내마스크를 벗은 이후 치명률·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환자 수가 늘어났을 때 의료적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체제, 병상 손실보상 중단 등 병상 운영 시스템 변화 시점에서 병원에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준비해야한다"고 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감염병 증가 상황을 일상 진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접종률 제고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