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범죄 척결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2023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불특정 피해자를 표적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의 출소를 앞두고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하여금 아동이 많이 있는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제시카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 6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구밀집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500m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에서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기로 했다. 다크웹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는 것인데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 중앙, 인천, 부산, 광주 전국을 4대 거점으로 나눠서 올해 1분기 내에 수사팀을 출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히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년에도 집중적인 수사력을 마약범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하는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응해 부패·경제범죄 부문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법이익이 모두 환수된다면 범죄의 동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주요 지검에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까지 음성인식조서, 원격화상조사 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됐다.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예산 확보·증원, 피해자가 인적사항 노출 없이 공탁금이 수령 가능하도록 형사공탁 특례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