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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

◇개방형 직위 신규 보임
▲법무부 송무심의관 정재민

◇고검 검사급·일반검사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법무부 법무심의관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홍현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안홍균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김지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장진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김상현 김진혁 박지나 송규영 심형석 이태협 최정민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최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구태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김현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강민정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준호 김현우 이세종 조수영 차호동 허용준 김건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정민 최상훈 최윤희 최하연 김지혜 김태희 신헌섭 오흥세 유제민 이건웅 조종민 이라영 이주연 이주형 조현웅 구승기 남지민 손정아 강정욱 윤기형 이재원 장재정 조재학 이준석 임재웅 최지은 권영우 박세혁 성진영 이정우 이종민 임성환 최대호 양재헌 진아름 김승미 정기훈 우세호 김다락 김현창 박가희 김도희 김범준 박혜진 김기왕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공태구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김승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한민 단정려 유종건 김형아 이승현 김벼리 홍동기 박종호 김정선 원선아 김상순 박형건 양서원 최혜민 김신혜 한두현 신종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국가정보원 파견)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미지 김지아 류경환 정효민 이현석 함재원 김태엽 박건태 임성수 권인표 박기태 박윤상 최재호 허성호 탁광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진 김현우(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이경선 정선철 이지륜 이재인 이한별 오흥식 이안나 정다은 정일두 민경재 정인혜 강민욱 임명환 설제민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경민 이수현 이선미 주영선 김동휘 김규완 박동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의정부지검 검사 이기영 박광호 박진섭 김수지 박상훈 이병래 이승훈 안희경 이정훈 이재원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고양지청 검사 김소현 황나영(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미경 김대근 심재신 홍해숙 유경준 성용진 김수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남양주지청 검사 강민정 김정원 심동선 박상우 이리원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인천지검 부부장 신태훈(주제네바대표부 파견) ▲인천지검 검사 임지수 송민하 최한얼 배관성 최진혁 김한준 고병무 송윤상 박상환 이영준 김병희 김봉수 김진규 박종환 김종민 류정인 이혜진 김문주 양현세 황성규 김태헌 조운형 ▲부천지청 강현정 장태원 조예림 김혜리 조경민 정재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수원지검 공판부장 김제성 ▲수원지검 부부장 장은희(주독일대사관 파견) ▲수원지검 검사 문승태 신현만 정우성 전효곤 김정연 김준엽(국가정보원 파견) 이선영 박선영 안지영 이경환 김지혜 김찬우 서민우 하용만 김용휘 황준성 최지윤 왕은진 이영주 가혜리 김병진 정기하 홍철의 김홍도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조상규 송혜숙 이상민 이수환 고은진 금성호 이성호 정지희 곽병수 배성재 김한나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이상돈 권예슬 김성수 정용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평택지청 검사 구지훈 심요한 박신우 강송훈 박소영 박은혜 석초롱 손은선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장지영 박준석 온정훈 도윤지 박원석 김은성 백지은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이하영 오세진 백가영 정세연 오영민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윤성호 김광락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전인수 정한균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유승재 이하은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영월지청 검사 박성종 권태환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우만우 김경년 김경태 연제혁 조소인 한승훈 전형준 김준성 김동욱 김성진 천재영 김진영 이상윤 김시현 박현 박상준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김윤정 김지훈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정수진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이희동 공민진 김민호 박지현 서세영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이종혁 김민석 송정범 차대영 문동기 박진덕 신재성 임여은 홍유정 김호중 장민수 이지은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백상준 김승연 박정선 서지혜 이대희 이수경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이현민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김지윤 유재덕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성기범 양근욱 임진철 김희진 이영호 김다현 최자윤 조윤영 최건호 한채란 박강일 윤지언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임상규 배석희 박예진 배상아 이형우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김소연 윤지훈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 권은비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문승기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강상혁 공도운 김동욱 안주원 황수이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상주지청 검사 김정호 신수민 하경준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정성헌 임하나 정승원 이승필 이재표 김하영 이재희 이해영 이권석 정주희 최인성 김병준 김태완 박민지 박영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양귀호 김진혁 유한실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임기웅 유상우 하지수 김준소 장근보 정주미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소재환 김진우 안준석 김수희 이태훈 남도현 김나영 이혜원 박보영 박수영 정종일 하연지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창원지검 검사 강은선 현동길 우재훈(교육부 파견) 정동현 이정환 박대웅 김상직 김선태 박진형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김주성 이선균 이영광 박보경 우경진 임영하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김나경 박자영 백희진 신혜원 최인혁 ▲통영지청 검사 최웅 안도은 유재승 정하은 최종환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김진혁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검사 김지영 이현주 천재인(금융감독원 파견) 전성환 김상범 류재현 최형욱 조영민 함석욱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박숙영 김현지 김힘찬 윤가희 임지혜 장정윤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해남지청 검사 임현진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박경세 천안문 최우석 최윤영 한웅세 정제훈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박소미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이혜진 정연우 홍준현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최주원 오종혁

◇ 타기관 파견
▲주네덜란드대사관 배상윤

◇ 검사 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

◇ 의원면직
▲김지헌 정연헌 진재선 김민형 김석담 이태일 조두현 정영수 최대건 김재화 최두헌 신상우 이승민 김우중 이종광 장영준 김현웅 신지원 고건영 문승철 신철민 윤용석 김윤환 김규현 박지환 권민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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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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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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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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