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2:44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2:44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

◇개방형 직위 신규 보임
▲법무부 송무심의관 정재민

◇고검 검사급·일반검사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법무부 법무심의관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홍현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안홍균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김지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장진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김상현 김진혁 박지나 송규영 심형석 이태협 최정민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최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구태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김현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강민정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준호 김현우 이세종 조수영 차호동 허용준 김건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정민 최상훈 최윤희 최하연 김지혜 김태희 신헌섭 오흥세 유제민 이건웅 조종민 이라영 이주연 이주형 조현웅 구승기 남지민 손정아 강정욱 윤기형 이재원 장재정 조재학 이준석 임재웅 최지은 권영우 박세혁 성진영 이정우 이종민 임성환 최대호 양재헌 진아름 김승미 정기훈 우세호 김다락 김현창 박가희 김도희 김범준 박혜진 김기왕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공태구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김승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한민 단정려 유종건 김형아 이승현 김벼리 홍동기 박종호 김정선 원선아 김상순 박형건 양서원 최혜민 김신혜 한두현 신종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국가정보원 파견)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미지 김지아 류경환 정효민 이현석 함재원 김태엽 박건태 임성수 권인표 박기태 박윤상 최재호 허성호 탁광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진 김현우(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이경선 정선철 이지륜 이재인 이한별 오흥식 이안나 정다은 정일두 민경재 정인혜 강민욱 임명환 설제민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경민 이수현 이선미 주영선 김동휘 김규완 박동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의정부지검 검사 이기영 박광호 박진섭 김수지 박상훈 이병래 이승훈 안희경 이정훈 이재원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고양지청 검사 김소현 황나영(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미경 김대근 심재신 홍해숙 유경준 성용진 김수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남양주지청 검사 강민정 김정원 심동선 박상우 이리원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인천지검 부부장 신태훈(주제네바대표부 파견) ▲인천지검 검사 임지수 송민하 최한얼 배관성 최진혁 김한준 고병무 송윤상 박상환 이영준 김병희 김봉수 김진규 박종환 김종민 류정인 이혜진 김문주 양현세 황성규 김태헌 조운형 ▲부천지청 강현정 장태원 조예림 김혜리 조경민 정재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수원지검 공판부장 김제성 ▲수원지검 부부장 장은희(주독일대사관 파견) ▲수원지검 검사 문승태 신현만 정우성 전효곤 김정연 김준엽(국가정보원 파견) 이선영 박선영 안지영 이경환 김지혜 김찬우 서민우 하용만 김용휘 황준성 최지윤 왕은진 이영주 가혜리 김병진 정기하 홍철의 김홍도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조상규 송혜숙 이상민 이수환 고은진 금성호 이성호 정지희 곽병수 배성재 김한나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이상돈 권예슬 김성수 정용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평택지청 검사 구지훈 심요한 박신우 강송훈 박소영 박은혜 석초롱 손은선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장지영 박준석 온정훈 도윤지 박원석 김은성 백지은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이하영 오세진 백가영 정세연 오영민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윤성호 김광락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전인수 정한균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유승재 이하은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영월지청 검사 박성종 권태환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우만우 김경년 김경태 연제혁 조소인 한승훈 전형준 김준성 김동욱 김성진 천재영 김진영 이상윤 김시현 박현 박상준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김윤정 김지훈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정수진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이희동 공민진 김민호 박지현 서세영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이종혁 김민석 송정범 차대영 문동기 박진덕 신재성 임여은 홍유정 김호중 장민수 이지은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백상준 김승연 박정선 서지혜 이대희 이수경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이현민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김지윤 유재덕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성기범 양근욱 임진철 김희진 이영호 김다현 최자윤 조윤영 최건호 한채란 박강일 윤지언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임상규 배석희 박예진 배상아 이형우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김소연 윤지훈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 권은비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문승기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강상혁 공도운 김동욱 안주원 황수이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상주지청 검사 김정호 신수민 하경준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정성헌 임하나 정승원 이승필 이재표 김하영 이재희 이해영 이권석 정주희 최인성 김병준 김태완 박민지 박영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양귀호 김진혁 유한실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임기웅 유상우 하지수 김준소 장근보 정주미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소재환 김진우 안준석 김수희 이태훈 남도현 김나영 이혜원 박보영 박수영 정종일 하연지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창원지검 검사 강은선 현동길 우재훈(교육부 파견) 정동현 이정환 박대웅 김상직 김선태 박진형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김주성 이선균 이영광 박보경 우경진 임영하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김나경 박자영 백희진 신혜원 최인혁 ▲통영지청 검사 최웅 안도은 유재승 정하은 최종환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김진혁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검사 김지영 이현주 천재인(금융감독원 파견) 전성환 김상범 류재현 최형욱 조영민 함석욱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박숙영 김현지 김힘찬 윤가희 임지혜 장정윤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해남지청 검사 임현진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박경세 천안문 최우석 최윤영 한웅세 정제훈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박소미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이혜진 정연우 홍준현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최주원 오종혁

◇ 타기관 파견
▲주네덜란드대사관 배상윤

◇ 검사 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

◇ 의원면직
▲김지헌 정연헌 진재선 김민형 김석담 이태일 조두현 정영수 최대건 김재화 최두헌 신상우 이승민 김우중 이종광 장영준 김현웅 신지원 고건영 문승철 신철민 윤용석 김윤환 김규현 박지환 권민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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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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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