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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여성 5명·변호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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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 대상자 67명 중 27명 심사 동의
법관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국가위원장 임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6~16일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여성은 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9.27 kimkim@newspim.com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후보추천위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으며 당연직 위원 5명으로는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강재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동의자는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곽병수(25기)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진영(25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강진(23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왕정옥(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23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등법원 판사 ▲최철환(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한창훈(18기)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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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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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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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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