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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여성 5명·변호사 7명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1:03

천거 대상자 67명 중 27명 심사 동의
법관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국가위원장 임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6~16일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여성은 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9.27 kimkim@newspim.com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후보추천위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으며 당연직 위원 5명으로는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강재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동의자는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곽병수(25기)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진영(25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강진(23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왕정옥(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23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등법원 판사 ▲최철환(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한창훈(18기)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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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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