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역전세난에 골머리 앓는 집주인들,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 해결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06:2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6:20

2년전 전세값 급등 시기 계약한 집주인들, 보증금 반환 어려움
직장·자녀 학군 등 이유로 직접 거주하기도 어려워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특례보금자리론 활용 전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년 전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계약한 집주인들이 역전세난을 극복할 수단 찾기에 분주하다. 최근에는 그동안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들어 전셋값 차액을 돌려주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장의 급한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집주인들이 정부가 최근 확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강남권도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사진=윤창빈 기자]

◆ 역전세난 심화…세입자 구하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 여력 부족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하락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내리막을 보이면서 집주인은 재계약시 세입자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지난 2021년이 전세가격 급등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반환해야 될 보증금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년전 전세보증금이 20억원이었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130.06㎡는 지난 25일 15억원에 전세 계약이 갱신됐다.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9㎡ 역시 기존 보증금 12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내린 8억원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전세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탈전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2년 거주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세를 구하거나 소형평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데다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과거 역전세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보즈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바뀐 제도로 인해 이런 상황은 찾기 어려워졌다. 자칫 세입자들이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차액이 아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일부 보증금 반환이 부담되는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세입자 퇴거 이후 아예 자신이 들어가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박모(43) 씨는 "오는 3월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게 급선무"라면서 "전세 가격이 높은 시기에 계약해 보증금이 커서 내가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 학교 때문에 일부러 지역을 옮겨간 거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9) 씨는 "직장 때문에 일부러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출퇴근만 4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 폐지…DSR 적용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적극 활용

정부가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이나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신청이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수천명이 접속을 대기하는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4%대 장기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면 집주인 보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가장 좋다"면서 "상호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세입자와 협의해 월세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만큼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