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발효 1년차 활용 실적 분석
대일본 수출입에서 RCEP 가장 많이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년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수출이 33억달러, 수출은 56억달러로 집계됐다.
대(對)일본 수출입에서 RCEP 활용이 가장 많았고,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 RCEP 발효 1년…수출 33억·수입 56억달러 기록
관세청은 RCEP 발효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RCEP은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월 1일 국회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고, 한국은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2월 발효됐다.
관세청이 RCEP 발효 1년차(2022년 2~12월, 11개월)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RCEP을 활용한 수출은 33억달러, 수입은 56억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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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활용 월별 수출입 현황 [자료=관세청] 2023.02.01 jsh@newspim.com |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우리나라에서 RCEP을 활용하여 협정국에 실제로 수출한 실적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실적을 포함하므로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 수출입기업은 일본 수출입에서 RCEP 활용이 가장 많았다.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보면 수출의 경우 일본(67.3%), 중국(27.7%), 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했다. 수입의 경우 일본(48.3%), 중국(38.7%), 태국(11.5%)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나타냈다.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황산니켈(1억4000만달러), 프로필렌 중합체(1억4000만달러) 등 배터리·플라스틱의 원료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억5000만달러) 및 기타 석유조제품(1억9000만달러)이다.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화합물(6억9000만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억9000만달러)이다.
대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김·미역 등 해조류(1000만달러), 폴리에틸렌(1000억달러)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5억6000만달러)이다.
◆ 관세청 "RCEP 활용한 대일본 무역 빠르게 확대"
관세청은 "RCEP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자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특성이 있다"면서 "대일본 무역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다른 국가의 RCEP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FTA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RCEP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직 미발효(필리핀·미얀마)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RCEP에서 0%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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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세청] 2023.02.01 jsh@newspim.com |
한편 관세청은 RCEP 발효 이전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에 'RCEP 활용지원단'을 운영해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RCEP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1:1 수출컨설팅(250→270회)과 실무자 온라인 콘텐츠(3→6과정)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