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검찰, 정치적 목적 기획수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5:22

검찰 지난달 31일, 지난 1일 이틀 연속 소환
"북으로 추방한 어민, 동료 살해한 흉악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2일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검찰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거듭 밝히지만,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NLL 인근 수역에서 나포된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북한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주민이 귀순에 진정성이 없이 귀순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사안이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적,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2021년 11월 동일 사건에 대해 2년여 간 조사 끝에 여러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전날 이틀 연속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 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