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前국가안보실장 이틀 연속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3:5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3:5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전날에도 오전부터 오후 11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강제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된다. 하지만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선원들이 11월 2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정부는 사흘 뒤인 11월 5일 북측에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다.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조기 종결된 것이다.

특히 당시 정부는 북측에 관련 내용을 보낸 지 2시간 만에 같은 달 26일 예정돼 있던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도 보냈다.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합동조사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정원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기록관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이날 당시 안보실 최고 책임자로서 의사 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