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기한 연장 고려 안 해…현역 특혜"
"尹대통령, 선거제 개정·개헌 의지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국회 목표를 선거제 개정과 개헌을 내세운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4번의 선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48.5%"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제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 제도는 전국을 소선거구제도로 지역구를 뽑고 비례대표는 47명을 전국 득표에서 나누는 형식인데,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1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나온다"며 "국민의 뜻과 그 선거의 결과가 맞지를 않고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한 대립에 무조건 한 표라도 건져야 하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를 높여서 득표하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1당, 2당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거대 양당 제도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면 서로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력구조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좀 완화가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선거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현행 선거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간단치 않다"고 했다.
그는 우선 "손쉽게 생각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다 비례대표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도 오랫동안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은 데다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며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여야 한다. 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보면 지금 농촌 지역은 4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데도 많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대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라는 말이냐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도농복합형의 경우에도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은 하나 뽑고 어떤 지역은 둘 이상 뽑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를 잘 종합한 복수안을 2월 말까지 만들어 달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이 나오면 국회의원 300명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계속 토론을 해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게 할 것"이라며 "3월 한 달 동안 300명 중 200명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 협상안이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것이다. 과거에 선거 직전까지도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를 지켜보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3월 말까지 협상해서 만들어내고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현역 의원들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현역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들에게도 공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법이나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내가 어디서 뭘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면서 도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제 개정과 개헌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대통령이 초대해서 의장단과 같이 저녁을 했는데, 선거제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 '개헌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말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 구조적 여건이 있다. 특히 야당 (이재명)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 둘이 만나는 데 따르는 어떤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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