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9명 참여…30일 공식 출범
정진석 "정치개혁, 새로운 70년 위한 첫 과제"
이재명 "국민 주권의지 반영되는 정치체제 만들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120여명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의장 이전에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 개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는 큰 선거가 없다. 이 말은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 실패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당적 정치개혁에 전사 힘을 모아 준다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 개혁을 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국민들이 그때부터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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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
특히 "어떤 분들은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금 개헌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36년 전에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잘 봐줘야 중진국 정도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의장이 되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전부 선진국 대접을 해준다.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인데 우리 헌정제도가, 정치권이 혹시 창의성이 꽃피는 나라를 발목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K컬쳐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지만 헌법은 36년 전 중진국 헌법 그대로다. 이미 저 높은 수준의 최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중학교 교복을 억지로 입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국회의장들도 최우선 공약으로 개헌을 주장했는데,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눈앞에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제 밀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개혁해낸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국민적 신뢰를 동력 삼아 개헌에 착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완료하면 3월 한 달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어 국회방송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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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첨석해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의장께서 당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는데, 집중토론과 국민참여, 신속결정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을 가자고 하셨다"며 "지난 70년간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첫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거들었다.
이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 모르니 국민들의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만 집중하자"며 "이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때 한 얘기다.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국민의 더 나은 삶일 것"이라며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중요 책무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에 김 의장과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축사했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전무 아니면 전부, 나 아니면 쓰러뜨려야 할 적이라고 갈등을 조정하고 협치해야 할 국회를 갈등으로 이끌어왔는데 이제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 민의를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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