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초당적 정치개혁' 출범식 참석..."선거제·개헌에 모든 것 걸겠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1:53

여야 의원 119명 참여…30일 공식 출범
정진석 "정치개혁, 새로운 70년 위한 첫 과제"
이재명 "국민 주권의지 반영되는 정치체제 만들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120여명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의장 이전에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 개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는 큰 선거가 없다. 이 말은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 실패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당적 정치개혁에 전사 힘을 모아 준다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 개혁을 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국민들이 그때부터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특히 "어떤 분들은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금 개헌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36년 전에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잘 봐줘야 중진국 정도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의장이 되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전부 선진국 대접을 해준다.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인데 우리 헌정제도가, 정치권이 혹시 창의성이 꽃피는 나라를 발목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K컬쳐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지만 헌법은 36년 전 중진국 헌법 그대로다. 이미 저 높은 수준의 최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중학교 교복을 억지로 입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국회의장들도 최우선 공약으로 개헌을 주장했는데,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눈앞에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제 밀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개혁해낸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국민적 신뢰를 동력 삼아 개헌에 착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완료하면 3월 한 달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어 국회방송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첨석해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의장께서 당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는데, 집중토론과 국민참여, 신속결정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을 가자고 하셨다"며 "지난 70년간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첫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거들었다.

이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 모르니 국민들의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만 집중하자"며 "이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때 한 얘기다.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국민의 더 나은 삶일 것"이라며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중요 책무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에 김 의장과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축사했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전무 아니면 전부, 나 아니면 쓰러뜨려야 할 적이라고 갈등을 조정하고 협치해야 할 국회를 갈등으로 이끌어왔는데 이제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 민의를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