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의장 "尹대통령, '내가 손해봐도 개헌 해야한다' 강하게 얘기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1: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구제 개편·개헌 관련 "마지막 제 소명"
인건비 예산 동결 전제한 의원 정수 확대·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언급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 손봐야..."尹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nob24@newspim.com

김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농촌은 지금도 4~5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고 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정한 시한이다.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되어있다"며 "아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현재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놓으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4월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고 3월 한 달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절충하고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진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으로 임기를 줄이면 지금 대통령이 임기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