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정대진 통상차관보 면담
美 IRA 대응·EU 탄소국경세 등 차별 방지 당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제안보 당국자들이 6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한·EU 간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마리오 마틴-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가진 면담에서 ▲한-EU 경제안보 협력 일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공유 및 ▲최근 EU 경제입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틴 프랏 부총국장은 양자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 한국,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 중이다.
강 조정관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이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조정관은 특히 그린딜 산업계획,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세조정제도(CBAM) 등 EU 경제입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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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리아 마틴-프랏(Maria Martin-Pra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6 photo@newspim.com |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도 이날 오전 마틴-프랏 부총국장을 만나 EU에서 추진 중인 새 통상법안과 관련,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 등 EU의 신통상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게 차별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지난해 12월 EU 내 협의가 끝나 올해 상반기 중 발효를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배터리법과 관련해선 업계 의견을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내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 산업계획에서도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게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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