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외 서울 목동·노원·수서도 정비사업 탄력…중장기 거래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30

20년 이상·100만㎡ 이상 택지 ' 특별정비구역 지정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동, 양천구 목동, 강동구 고덕동 적용 가능
주택시장 침체기 당장 거래 어려워…중장기적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당, 일산, 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단지 그리고 강남구 수서-일원지구도 대폭 완화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라서다.  

이들 수도권 대형 택지에 조성된 노후 주택단지들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가 통합 처리되고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국가나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가 금리 인상 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3년 5개월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의 대형 택지에 조성된 주택단지들은 1기 신도시와 같은 수준의 재건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건축규제 완화…정비사업 속도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대상을 '노후계획도시'로 선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면적 기준도 1개 택지의 크기가 아니라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합친 경우와 택지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인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하남 신장지구처럼 수도권 내 면적 100만㎡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인접한 구역과 묶어서 지정될 수 있다.

서울내 100만㎡ 이상 택지도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수서동, 노원구 중계·중계2·상계동, 양천구 목동, 중랑구 신내동, 강동구 고덕동 등 8개 지구가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 상계동 같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지자체가 판단해 법을 지정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진척이 있는곳은 굳이 법으로 가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도 현행 재정비구역처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경기도는 각 시·군의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고 50%포인트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예상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가구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형행(15% 이내 증가) 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 주택시장 침체기에 거래 연결 어려워…중장기적 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의 특별법 발표에도 주택 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올해 2월 특별법 발의가 된다고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도 수요자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여경의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특별법 관련 발표가 일전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다"면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이 수월하게 가능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침체기인 주택시장이 어느정도 살아나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기인 상황이다보니 거래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 연구원은 "현재도 급매물이 많이 나와있지만 소진이 아직 덜 된 상태"라면서 "가격 반등이나 거래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한동안 소음과 먼지 등으로 골머리 앓을텐데 벌써부터 들어가는 수요자들을 없을것"이라면서 "어느정도 사업 추진이 있은후에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