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반쪽 민영화]③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하되, 관치 방지 장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03

"이사회 투명·독립은 기본, '위원회' 구성해 감시"
전문가 "관치보다 방만 경영이 해악, 견제해야"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구성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방패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소유분산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T와 포스코의 흑역사를 되짚어보고, 진짜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소유분산기업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개인 문제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관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

연초부터 재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의 이사회나 의결기구의 투명성은 기본으로 하면서 주주나 투자기관의 감시 역할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업 감시'냐 '관치'냐 논란이 있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 강도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KT CEO 공모 원점으로…정권마다 반복되는 흑역사
2.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3.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하되, 관치 방지 장치 필요"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KT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국민연금이 일반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의사 결정을 내릴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표성이 있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투명성을 통해 관치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려면 개입하는 당사자들도 투명해야 한다"라며 "위원회를 국민연금 측 관계자로만 채우지 말고 외부 인원도 넣어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스템적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소유분산기업의 모럴해저드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관치를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견제해야 할 일이지만, 소유분산기업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배 대주주가 있는 곳은 그에 의해 구조를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 역시 "소유분산기업에서는 주인처럼 행사를 하면서 본인 문제로 기업에 여러 문제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잇다"라며 "이를 제어할 힘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니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도 "관치보다 방만한 경영이 주는 해악이 크다"라며 "밖에서의 감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용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