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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같은 근로자간 임금 몇 배 차이 나는 사회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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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부처‧청 공무원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
"채용장사 방치, 경영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계 경쟁력 기업들은 국력의 집합체" 강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면서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12일 추가로 공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문제를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대통령실 '숏폼' 캡처]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면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강하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한국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숏폼' 캡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일선 공무원들은 이날 노동개혁과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에 대한 진솔하고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함께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으로 공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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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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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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