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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 "챗GPT로 보험 상담·지급심사에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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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 진출은 기존 상조회사 인수하는 방식 검토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상반기 내 로드맵 전망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협회는 '챗GPT(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도입된다면 상담과 지급심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조업계 진출 방법에 대해선 새로운 상조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기존 상조업체를 인수해서 자본력을 높인 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생보협 임직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13 chesed71@newspim.com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챗GPT가 보험산업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 주요 관계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챗GPT가 전 업권에서 매우 화두다. 대면 채널이 활성화돼있는 보험산업에 챗GPT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와 대비책을 준비 중인지 궁금하다.

▲챗GPT는 보험업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진 못했으나 현재 보험산업에서 상담, 지급심사 등에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하는 만큼 챗GTP도 관련 부문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본다. 챗GPT가 보험산업에 도입되면 설계사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으나, 일자리에 큰 충격이 오고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면, 그 수익의 주체는 누구인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다시 분배하거나 환원할 계획이 있는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취지는 수익을 내기보다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고 더 많은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익 배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연금보험이 회사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이 있는가?

▲ IFRS17은 원가로 평가했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수입보험료를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보험사들은 부채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연금보험을 축소하기 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금보험을 활성화해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전략으로 예상한다.

-생보사들이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해 요양 및 상조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형 병원들도 생보사들이 상조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러 규제에 막힌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현재 민간 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로 요양시설 이용자들이 부득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요양사업이 음압치료와 운동,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 또, 연구용역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연구 중이며, 오는 4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규제 해소를 추진하려고 한다.

-상조업계의 수익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정인력과 비용이 다른 업종대비 높고, 평균 상품단가를 기준으로 1명을 모집했을 때 지점이 받는 모집수당은 단가의 10~20%에 크친다. 생보사들이 본격 진출해도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조업계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고, 보험업의 진출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상조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기존 상조업체를 인수해서 자본력을 높인 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보업계가 상조시장에 진출하려 이유는 수익을 내기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적연금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과세당국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선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소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있는가?

▲연금은 생보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소득이 있을 때 사적연금을 준비하고 수급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우려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고, 그것은 공공데이터다. 헬스케어는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갖고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또, 기존에 놓쳤던 부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감독원의 적정 여부 검사가 필요하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온라인 채널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율규제다보니 무시하고 영업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GA협회 처벌권이 있는 생보협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협회도 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점검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다만, 최근 워낙 다양한 채널과 판매 분야가 쏟아지는 만큼 광고인지 단순 정보 제공인지 분별하는 것과 상식적인 제재 수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 생보협은 손보협, GA대리점협회와 실태 점검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연구결과와 함께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 시장질서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

-온라인보험비교추천서비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산업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생보협, 손보협, 보험업계, 플랫폼 업계, GA대리점업계가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이슈보다 다른 업권의 이슈 때문에 진척이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이내에 어느정도 방향을 잡고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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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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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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