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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조만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추가 조사 없이 수사 내용 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6:07

"이 대표, 서면 진술서 통해 일방적 입장 내세우고 구체적 답변 안 해"
정성호 회유 의혹도 확인 방침…정성호·정진상·김용 측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잔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두 차례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추가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사실에 대한 다수의 관련 자료 및 물증을 제시해 신문했음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진술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추가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3.02.10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후 두 번째 조사인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추가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 등을 산정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올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관련 사항과 업무현황 등을 고려해 최근 이 대표의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호텔 시행사 등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백현동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잔여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최근 제기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앞서 JTBC는 전날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18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면회하고, 이 자리에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명계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그들에게 접근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말한 것은 본인들의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일해 잘 아는 사이"라며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도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어,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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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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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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