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르면 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국회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4:16

부담 없는 李 '영장 청구'…국회서 막힐 가능성 크다는 분석
'50억 클럽' 수사로 檢 여론 최악…'특검' 절호의 타이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실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 그의 백현동과 정자동 관련 특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李 '서면진술서로 답변 갈음'…檢, 무소득 조사에도 영장 청구 강행

이 대표는 두 번의 조사에서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번의 조사에서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으나, 이 대표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역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가 진행되고 있을 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만약 검찰의 영장 청구가 국회를 뚫고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민주당의 '보복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이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쓰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그동안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일부 이탈 표가 나올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 측면에서 부결로 표가 쏠려, 결국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함께 처리한 뒤 백현동·정자동 등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野, '또' 대장동 특검 주장…이번엔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함께 특검하자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과 김 여사 사건을 묶는 '쌍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나 실제 특검이 추진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실제 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법원 판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의 '무능한 수사' 내지는 고의적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항소심 준비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을 주장하기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대장동 특검은 시간만 지연시킬 뿐, 실질적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 여사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당이 김 여사 사건 특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쌍특검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