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입지·품질·가격에 충실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자들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매입임대 정책을 갖다 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원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매입임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입지, 품질, 가격에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저와 대통령실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날 국토부는 임대보다 공공분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매입임대를 통해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대통령 지시는)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와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가 따로 있는데, 겹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조건부 매입은 이미 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상품 마련으로 대응책을 세웠고, 매입임대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한 이후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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