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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정 일체론'에 '尹 명예 당대표론'까지…논란의 與 전당대회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0:28

金, '尹 탄핵' 발언 후 친윤계서 '당정일체론'
비윤계 "여당이 용산 출장소인가" 반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3·8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당정일체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명예 당대표' 논란까지 등장했다.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 친윤(친윤석열)계과 '여당이 용산 출장소'냐 반발하는 비윤계간 갈등 양상이 두드러진다.

친윤계가 띄운 당정일체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추대론'까지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당정일체론이 등장한 시점은 김기현 후보가 지난 11일 한 토론회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한 후부터다.

안 후보를 비롯해 여러 당권주자들이 공격에 나서자 친윤계는 당정일체론을 들고 나와 김 후보를 감싸는 모양새를 보였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당과 정부 또 대통령은 운명의 공동체다. 같은 방향을 보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나가 심판 받는 게 여당"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이 의원은 같은 입장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론에 대해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또 다른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지난 13일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우리 정당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노 전 대통령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한 바 있다.

친윤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 후 "당정은 부부관계 같은 것이고 운명공동체"라며 호응했다.

당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작동돼야 한다. 같은 배를 탄 우리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계가 당정일체론을 들고 나서며 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에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당무개입 우려와 내년 총선에서 친윤계 의원으로 꾸려진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가능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당정일체'를 주장하는 견제 후보인 김기현 후보와 생각이 달랐다. 안 후보는 16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일체론'에 대해 "당정일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의 '명예 당 대표 추대론'에 대해 "전당대회 와중인데 자칫하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게 내년 총선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며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공천 개입 등 구체적인 당무 개입은 꿈이라도 꾸면 안 된다"고 했다. 허은아 후보도 "당정일체론이 만약 윤핵관의 자리 보전과 권력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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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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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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