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EU 포함 '7자회담'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춘이 지나고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한반도가 기다리는 평화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이를 억제하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는 점차 세지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심화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신음하는 한국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면한 문제는 전쟁 중에도 필수라는 외교가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북핵문제에서 실종됐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앞세운 봉쇄정책을 근간으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을 유인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억제나 한국의 핵보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핵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을 확대시킬 뿐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북미수교다.

북한은 1차 북핵위기를 종식시킨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부터 6자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카드가 북미수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수교의 꿈을 접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외길을 선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듯 했던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로 고착되고 있다.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러는 지난 2017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에 찬성한 바 있다. 당시 결의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대북 유류 허용량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러는 북한이 이후 ICBM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추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라고 북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안보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한을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이해당사국인 기존 6자회담 참가국, 즉 한미일과 북중러가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7자회담을 제안한다.

서강대 정일영 연구교수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EU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관리할 적임자"라며 "과거 EU는 북한과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회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과 EU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 14차례의 EU-북한 정치대화를 지속했다"며 "이 정치대화에서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문제가 논의됐을 정도로 북한은 서방 강대국(연합) 중 EU를 유독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EU는 또한 2013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논의를 주도하고 현재 이 합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협상자"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EU가 갖는 지위와 핵협상의 경험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EU 또한 수 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담당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테이블은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선택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7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을 배제한 5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남북미중과 EU가 참여하는 5자, 혹은 7자회담은 미중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일부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비핵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 또한 그러한 협상의 방식이나 형식 보도에 대해서도 항상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특정한 대화 형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북한이 계속 이런 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핵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거나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셈법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최소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