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 안보리 北 ICBM 의장성명 불발…美 "2개 이사국, 관여 거부"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9:06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09:06

상임이사국 중·러 거부권 행사로 무산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안보리 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추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위가 비교적 낮은 대응 조치마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과 관련해 "실무 수준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이 순간은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명 채택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중 한 나라가 반대하면 무산되는 구조다.

이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의장성명 채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2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일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에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약 두 달 뒤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중국이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국은 이번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안마저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결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대응 조치로 인식된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안보리가 대응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리 개혁을 외치는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