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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안보리 외 개별적 추가조치 조율"…독자제재 주목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4: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4:24

3국 외교차관 전화협의로 北 ICBM 대응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외교차관은 22일 전화협의를 갖고 지난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비난했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자 전화협의를 가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0.26 [사진=외교부]

3국 차관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별도로 독자제재 등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차관은 또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일본에서 약 20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모양으로 도발 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거듭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 강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응 등에 대해 계속 미일,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고 동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일 3개국이 계속해 중층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는 데 대한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전화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단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이 불법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적이며 진정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화성-17형' 신형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 서쪽 약 200㎞ 거리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 및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21일(현지시각) 열렸으나 설전 끝에 또 다시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고 중국,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만간 미국 주도로 작성된 성명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하고 문안을 협상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3자 전화 협의를 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15일 만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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