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며 경제안보와 북핵문제 등에서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될수록 북중러 3국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중국 등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일 간 연대를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쟁점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식회담'이나 '간담' 수준을 벗어난 공식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했다. 3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예정보다 20분 연장된 5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국관계 개선 방안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성과는 한중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대면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일방적인 '대중 견제론'에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로 굳어지면서 한중관계가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멀어진 상황에서 성사된 정상회담이라 의미가 크다. 한중 정상은 2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윤 대통령의 요청을 시 주석이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에서 응답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 박원곤 "포용 강조한 한국판 인태전략, 잘 만들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국판 인태전략(인도태평양전략)이 나왔다는 점, 북한 7차 핵실험 억제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국제협력을 도출했다는 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 세 가지"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태전략 내용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며 "미국과 일본 인태전략은 자유롭고 열린(프리 앤 오픈) 인도태평양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한국은 포용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타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놈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원칙만 얘기했지 중국을 반대한다는 명시적 내용은 없었다"며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고 선언한 것은 한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역시 어렵다. 중국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며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발언은 북한 7차 핵실험에 그린라이트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은 지난 14일 미중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핵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야 한다.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의 긴장 완화 조치가 먼저라는 주장을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복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는 가능성을 봤다. 3년만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 안됐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실마리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는 결국 답이 없다. 한일관계는 투트랙(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이번에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일 간 안보와 경제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선 "엄청난 숙제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작동시킬 것이냐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반대하는 '칩4'에 들어갈 것이냐 등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할 것이냐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미중갈등 속에서 포용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수준까지 할 수 있고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 이상수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 위치한 한국은 균형외교 절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이날 뉴스핌 기고를 통해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강화 등은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안사태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정‧지경학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균형외교가 절실하다"며 "동북아에서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기반 위에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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