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해소할 좋은 기회...마다하는 이유 궁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더 말씀드릴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건 범죄"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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