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종욱 조달청장 "공공비축 사업계획 착실히 추진…위기대응력 확보"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6:36

비철금속 6종, 49일분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
활성탄·요소 비축물량↑…제설제용염화칼슘 비축 시작
비축 원자재 적극 활용…수출기업 지원해 수출활성화
中企 공통수요 원자재 단기비축·민관공동비축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위기대응력 확보에 나선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오른쪽 세번째)이 23일 비축사업의 실효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2.23 jsh@newspim.com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다. 올해부터는 자문위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해 사업 추진시 국제 정세적 요인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2023~2027년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49일분(23만톤)에서 2027년까지 60일분(28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장애 발생 시 대체 공급선에서 물자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축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비축자금은 1조4010억원 규모다. 군산비축창고 신축(1만4929㎡, '22~'25) 등 비축공간도 충분히 확보한다.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를 비축하고 있다. 올해에는 활성탄, 요소의 비축물량을 늘리면서 제설제용염화칼슘에 대한 비축을 시작한다. 특히 반도체 공정 및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형석(플루오르화칼슘)의 비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형석은 반도체 식각·세정, 2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무수불산, 불화수소의 원료다. 주요국에서 중요 원자재(미국), 전략적 핵심광물(중국)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핵심산업의 형석 수요가 높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연간 형석 수입량의 3개월분을 비축하고, 향후 수입량 증대시 비축량도 늘릴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비축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축 원자재를 적극 활용,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조달기업·수출우수기업에 대해 비축물자 주간 방출 한도를 3배로 늘린다. 또 외상·대여 방출 시 이자율 우대, 상환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 공통수요 원자재에 대한 '단기비축' 도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관공동비축' 확대 등 비축방식을 다변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 범정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조달, 시범비축, 비상방출 등으로 국내 수급안정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수출부진 등 경제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공공비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논의된 비축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공공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