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 59만2000원 지급 검토
여의치 않은 중산층 난빙비 지원
가스요금 소폭 인상 vs 동결 '시선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이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최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과 강추위 여파에 그동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난방비 지원 TF 가동…집단에너지협회 59만2000원 지급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석탄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를 열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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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통계청] 2023.02.23 soy22@newspim.com |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은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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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2년 12월~23년 3월)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4~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안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여의치 않은 중산층 지원…추가 가스요금 인상에 '긴장'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증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받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민적인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요구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았고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주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월급쟁이들은 각종 세금에 공과금, 치솟은 물가, 대출금리 상승 등에 숨통이 턱턱 막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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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난방비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면 에니저 수입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는 원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지원과 혜택을 대다수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동결했던 가스요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시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현 상황이 정책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달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부터 난방비 인상도 예상된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난방비를 올리더라도 소폭으로 올리지 않겠느냐"며 "동결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적자 해소가 어려워질 것이고 어차피 이후에 인상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