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판결 짓밟고 책임 면제해주는 협상 강행"
시청광장서 촛불집회…추가적인 항의행동도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한국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토록 하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내건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졌다"며 규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해법 발표안을 듣고 가장 크게 웃는 자는 기시다 일본 총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이게 끝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종 실정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를 행정부가 거스르는 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대근 전국민주노총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도 "민족을 팔고 노동자를 팔아 얻은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 민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의 역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고,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또한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외교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외교부 앞에서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는 등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7일 국회 앞 긴급 시국선언, 오는 11일 범국민 대회 등 추가적인 행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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