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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就日强征劳工索赔方案发表立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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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6日电 韩国政府6日正式公布了以"第三方赔偿"方式,解决二战时期日本强征劳工索赔问题。行政安全部下属机构——日本帝国主义强制动员受害者支援财团(下称财团)筹措的资金向受害者进行赔偿。

图为6日上午,韩国外交部长官朴振在首尔外交部总部举行记者会,公布二战时期日本强制劳工赔偿方案。【图片=外交部提供】

外交部长官朴振当天上午在首尔外交部总部举行记者会,公布包含上述内容的强制劳工索赔解决方案。

朴振表示,韩国行政安全部下属财团将出面代为支付2018年韩国大法院(最高法院)就3项索赔案向日本企业判处的赔偿金。

就"韩政府提出的该解决方案并未让日本被告企业参与,实为'不完整'的解决方案"论调,朴振指出,该解决方案符合韩国上升的国力与国威,是由韩方主导且以大局出发所做的决定。方案充分展现政府重视赔偿问题,带着使命感抚慰过去国民痛苦的意志。

朴振强调,希望该方案能成为韩日两国超越仇视和矛盾,走向未来书写新历史的机遇,同时也是最后的机会。我并不同意"不完整方案"这一主张,我们在这场长跑中已完成大半赛程,期待随着日本有诚意的响应,可以顺利抵达终点。

就韩方是否对日方大幅让步的提问,朴振回应道,方案是韩国政府顾全大局,以改善陷入僵局的韩日关系的立场出发所做的决定。希望日方进行包括道歉、日本涉事企业自发做出贡献予以响应。希望韩日两国继承1998年10月发表的《21世纪韩日新伙伴关系共同宣言》。

就韩国政府提出针对强征劳工的索赔方案,朝野政党各执一词。执政党国民力量党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郑镇硕当天通过社交媒体表示,政府公布的这一解决方案是"以大局出发的政治决策"。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则表示,政府此举说明尹锡悦选择了一条违背历史正义的路。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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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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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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