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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새 시대 선언한 尹…한일정상회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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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日 "尹과 의사소통하며 한일관계 발전시킬 것"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광폭 외교 펼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도출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셔틀외교 복원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의 고도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심화 등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일본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바표 이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도모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3월말 한일 정상회담, 4월말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로는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이후인 22~25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길에 오르며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12년 만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1년 10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서울에 방문한 이후, 같은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 이후 양국 정상이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지 12년째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일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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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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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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