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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혈맹' 튀르키예 등 3개국 순방...의회외교·지진 공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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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박 11일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방문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길에 나선다. 

김 의장은 의장국인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혈맹인 튀르키예와의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및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한다.

튀르키예에 이어 G7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디지털·재생에너지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장은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구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는 중동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을 방문해 첨단산업·기초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출국...글로벌 현안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이번 유럽 3개국 순방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여를 계기로 추진됐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를 포함한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당시 출범했다. 매년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으로서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각국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을 공동대응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더 크다.

김 의장은 순방을 위한 출국 전날인 7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1억1640만752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갹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동참해 조성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추모 및 복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내일(8일) 오전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의회 외교 차원의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혈맹국인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원 및 국제사회 공조 요청이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각국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동반한다. 

김 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 외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식, 반공식, 비공식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의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1월에는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후 순서대로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지막 공식 방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첨단산업·기초과학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이스라엘 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확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공식방문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고위급 외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밖으로는 경제 초점 의회외교 선봉...안으로는 개헌·선거제 개혁 전도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관료 출신 5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5선 중진으로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같은 달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나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잘하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선도국가, 선진국가로 만드는 데 여와 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의장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와 동시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렸다"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택하게 하면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부분만 고쳐주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개헌안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장래에 제대로 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하되 여야가 '그것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최소기반 전략으로 가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순방에서 귀국한 후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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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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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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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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